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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사업 추진 과정

석탄산업전사의 희생을 기억하고 예우하기 위한 긴 여정

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사업은 처음부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하여 추진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석탄산업으로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이끌었던 광부들의 희생을 제대로 기억하고, 산업전사들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민간의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9년부터 산업전사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석탄산업의 역사적 가치 재조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성역화사업을 추진할 조직과 재원, 전문성조차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반드시 시작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고, 법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나씩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사업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구체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Ⅰ. 시작 ― 2019년, 작은 문제 제기에서 출발하다

2019. 9. ~ 11.

태백시 탄광문화 발전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 탄광산업 역사의 재조명

• 산업전사의 명예회복

• 탄광문화 유산의 보전·전승

• 태백을 대한민국 석탄산업의 역사적·문화적 중심지로 조성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민간단체의 인력과 전문성, 재정만으로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웠지만, 민간 차원에서 먼저 추진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2019년 11월 22일 (사)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 제6차 이사회에서 성지화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하고 황상덕 당시 현대위 부위원장을 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했습니다.”

당시 우리에게는 충분한 인력도, 전문성도, 재원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산업전사들의 희생을 더 이상 잊어서는 안 된다는 뜻 하나로 성역화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Ⅱ. 2020년 ― 추진위원회를 법인으로 세우다

2020년에는 성역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

2020. 3. 5.
산업전사위령탑 공원 성지화를 위한 발기인대회

2020. 4. 22.
태백시·태백시의회·추진위원회 간 유관기관 간담회

2020. 7. 20.~23.
광주 5·18민주묘역, 제주 4·3평화공원, 양양 어업인 위령탑 등 국내 추모·기념시설 벤치마킹

2020. 9. 7.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

2020. 9. 28.
강원도지사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

2020. 10. 12.
법인등기

2020. 10. 14.
고유번호증 발급

2020. 12. 31.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법인 설립 과정 역시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백서에는 법인설립에 대한 사전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여러 절차를 다시 밟아야 했던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하나씩 해결하면서 현재의 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Ⅲ. 2021년 ― 조례를 만들고 국회와 정부에 문을 두드리다

법인 설립 이후 우리 위원회는 성역화사업을 단순한 민간의 요구에 머물게 하지 않고 제도와 법률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방향을 세웠습니다.

태백시 조례 제정

2020년 12월 태백시와 태백시의회에 조례 제정을 건의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2021년 4월 28일

「태백시 산업전사 위령탑 성지화 사업을 위한 민간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성역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역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국회 및 관계기관 건의

2021년 3월 국회를 방문하여 성역화사업비 확보와 관련 법 제정을 건의하고, 5월에도 국회의원실을 찾아 성역화사업 등 현안을 협의했습니다.

또한 사업비 지원 요청서를 태백시에 제출하고, 성역화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에도 지속적으로 나섰습니다.

포럼과 토론회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우리 위원회는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포럼과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제1회 포럼 – 2021. 10. 1.
「한국 경제 발전의 주역, 광부와 석탄문화 유산의 가치」

제2회 포럼 – 2021. 12. 9.
「특별법, 이래서 필요하다」

이를 통해 광부와 석탄산업의 역사적 가치, 산업전사의 예우 문제, 진폐환자의 현실 등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Ⅳ. 2022년 ― 성역화사업을 국가사업으로 구체화하다

2022년에는 성역화사업 자체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법과 제도를 통한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조례 개정 건의

2022년 1월 강원도청·강원도의회·태백시청·태백시의회에 조례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특별법 개정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

우리 위원회는 2021년부터 특별법 제정·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 국회의원 등에게 지속적으로 건의문을 발송했습니다.

• 2021. 10. 19. 석탄산업전사 예우를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

• 2021. 12. 29. 석탄산업전사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

• 2022. 9. 30. 석탄산업전사의 예우를 위한 특별법 개정 건의

또한 국회 및 관계기관 방문, 자문위원회 운영, 폐광지역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이어갔습니다.

4차례의 포럼·입법토론

2022년에는 제3회 포럼에 이어 국회의원회관에서 석탄산업 재평가와 가치화를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2022. 8. 11. 제3회 포럼
「대한민국 산업화를 일군 석탄산업전사의 예우를 위한 특별법 필요성」

2022. 11. 8. 국회의원회관 입법토론회
「대한민국 경제 대국의 밑거름은 석탄산업 그리고 광부였다」

국회의원, 강원도, 태백시, 학계, 의료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여 석탄산업의 역사적 가치와 산업전사 예우의 필요성을 논의했습니다.

Ⅴ. 특별법 개정 ― 긴 노력의 중요한 결실

우리 위원회의 활동은 특별법 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2022. 9. 2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상임위원회 통과

2022. 12. 8.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2. 12. 27.
개정 법률 공포·시행

백서에서는 이 과정을 우리 위원회가 “백지에서 시작했지만” 거둔 중요한 성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을 통해 석탄산업과 산업전사에 대한 재평가와 추모공간 조성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성역화사업의 역사에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Ⅵ. 성역화사업의 구체화 ― 아이디어에서 실제 사업으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우리 위원회는 실제 성역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과 사업비 확보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성역화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2020. 5. ~ 2021. 5.

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사업의 기본구상과 타당성조사를 추진했습니다.

이후 개발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사업 규모와 방향을 구체화했습니다.

국비 확보

백서에 따르면

• 2021년 12월 2022년 기본설계비 1억 원 확보

• 2022년 8월 2023년 기본 및 실시설계비 국비 15억 원 확보

• 2022년 8월 사업 적격성 심사 통과

등으로 사업이 구체적인 국가·지방재정 사업으로 발전했습니다.

Ⅶ. 2023년 이후 ― 실제 성역화사업으로 이어지다

성역화사업은 이제 민간의 제안과 건의를 넘어 태백시가 시행하는 실제 사업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은 태백시 황지동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기존 위령탑 주변 공간을 크게 확장하여 산업전사의 희생을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역사·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초 자료 기준 사업규모는 약 73,320㎡(약 22,180평), 총사업비는 425억 원 규모입니다.

■ 우리 위원회가 걸어온 길

돌이켜보면 이 사업은 처음부터 큰 사업으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문제 제기 → 추진기구 구성 → 법인 설립 → 조례 제정 → 국회·정부 건의 → 포럼·토론회 개최 → 사회적 공감대 형성 → 특별법 개정 → 국비 확보 → 성역화사업 구체화

라는 긴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는 단순히 성역화사업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 산업전사의 역사적 가치 재조명

• 산업전사의 명예회복

• 관련 법·제도 마련

• 성역화사업의 국가적 추진 근거 마련

• 석탄산업 관련 기록과 자료 보존

• 광부와 진폐재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폐광지역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

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 아직 끝나지 않은 여정

특별법 개정과 성역화사업의 추진은 목표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백서에서도 법 개정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석탄산업과 산업전사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추모공간과 관련 사업을 발굴하며, 석탄산업의 기록을 보존하고, 광부의 날 제정 등 앞으로 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위해 헌신한 광부들의 희생이 결코 잊히지 않도록 하는 것”

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순직산업전사들의 명예를 높이고 석탄산업의 역사적 가치를 후대에 전하는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기억해야 할 역사, 이어가야 할 뜻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뒤에는 수많은 광부들의 땀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사업은 단순한 시설 조성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화의 역사와 그 역사를 만들어 온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에는
2019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해 오랜 시간 한 걸음씩 길을 만들어 온 민간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 길을 시작한 사람들의 뜻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산업전사들의 희생과 헌신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