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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 120년 국가가 답 할 시간입니다

간 곡 한 건 의 문

과거 「폐광지역」이라 불리던 지역이 있습니다. 태백시를 비롯하여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전남 화순군, 경북 문경시, 충남 보령시가 그곳입니다. 이 지역들은 1995년 12월 29일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당시 법률에서 정한 지역입니다. 다행히 30여 년간 부정적 이미지로 인식되던 ‘폐광지역’이라는 명칭은 이제 ‘석탄산업 전환지역’으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또한 6월 29일은 ‘광부의 날’로 제정되어 정부 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1906년 6월 29일 법률 제3호로 공포된 「광업법」 시행과 함께 시작된 대한민국 석탄산업 120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역사적 평가와 종합적인 기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03년 12월 태백시가 발간한 「태백석탄박물관(석탄과 자연 그리고 인간)」에 의하면 1989년부터 1996년까지 정부의 강력한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무려 334개 탄광이 문을 닫았습니다. 1997년 이후에도 수많은 탄광이 폐광되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석탄산업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는 이미 많은 논문과 연구에서 충분히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엄청난 희생이 존재했습니다. 「석탄산업통계연보」(광해방지사업단, 2006)에 따르면, 1970년부터 1995년까지 26년간 사망자 수는 3,979명으로, 매년 평균 15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틀에 한 분꼴로 희생된 셈입니다. (같은 기간 중상 47,701명, 경상 69,447명 별도) 오늘날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비극이 당시에는 일상처럼 반복되었습니다.

또한 그 고통은 과거의 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4년 산업재해 인정 사

자 2,098명 중 진폐 사망자가 50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 재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석탄산업은 산업화, 산림녹화, 서민연료 공급 등 국가 발전의 토대가 되었지만, 동시에 광부들의 희생, 탄소배출과 환경오염, 폐광 이후 지역경제의 피폐화라는 부정적 영향 또한 남겼습니다. 이제 석탄산업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부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석탄산업 120년의 역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조사·기록하는 국가 차원의 백서 제작입니다.

둘째, 초·중등 국정 교과서에 대한민국 석탄산업 120년의 역사를 수록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성과뿐 아니라 탄소배출, 미세먼지, 산업재해 등 부정적 측면까지 균형 있게 서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석탄산업은 국민의 기억 속에서 점차 사라질 것이며 그 희생 또한 함께 잊히고 말 것입니다.

과거의 일이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사람들이 기억할 때 그것이 역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기록하고 이를 널리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이에 석탄산업 전환지역 주민의 절박한 마음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하나, 대한민국 석탄산업 120년 역사를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조사·정리하여 공식 백서를 제작해 주십시오. 이는 과거를 정리하는 작업이 아니라, 국가 발전의 토대가 되었던 산업과 그 속에서 희생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책임입니다. 광부의 검은 땀과 희생을 국가가 기록해야 합니다

하나, 초·중등 교과서에 대한민국 석탄산업 120년의 역사를 균형 있게 수록해 주십시오. 성과와 한계, 영광과 희생을 함께 기록함으로써 미래 세대가 올바른 역사 인식 위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석탄산업은 단순한 과거의 산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화의 뿌리이자 수많은 광부와 가족들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의 땀과 희생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국가는 그 역사를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기억하며,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석탄산업 120년 국가가 답할 시간입니다

석탄산업 전환지역의 미래를 위해 부디 이 건의가 일회성 호소로 그치지 않고 국가적 논의와 실질적 정책 추진으로 채택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6년 3월 4일